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22년 06월 15일
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6월  3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부  일  자     : 2022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 규정 (안 제16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2. 5. 13. ～ 2022. 6. 2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5. 심사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,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협조에 대해 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,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 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  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 약칭: 재난안전법 )

[시행 2022. 4. 5.] [법률 제18684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 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ㆍ도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ㆍ군ㆍ구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  [전문개정 2010. 6. 8.]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( 약칭: 응급의료법 )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21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18조(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,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응급의료종사자,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

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8. 4.]